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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HIV 감염인에 대한 인권위 권고 수용
  • 작성일 : 2018-09-11 09:49:32
    작성자 : 상담센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HIV 감염인에 대한 인권위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8월 3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HIV/에이즈 환자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삿바늘에 의한 HIV 감염률이 0.23%로 매우 낮고 실제 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하며 HIV에 감염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음에도 의료기관에서 치료, 시술, 입원 등을 기피하는 등 의료인에 의한 차별이 발생함에 따라 의료인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의 의료 차별금지 규정 등 법령을 보완하고 의사 국가고시에서 감염인과 관련한 문제 해결 능력 검증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장에게는 감염인 인권 침해 및 차별 예방 가이드를 개발하고,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캠페인을 강화하고, 감염인 요양 서비스 대책 마련 및 간병비 지원 현실화를 권고하였다.

그리고 17개 시 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 도립병원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감염인 인권 침해 및 차별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사 국가고시의 필기시험에서 관련 문항 개발을 확대하여 출제의 가능성을 높이고, 실기 시험에서 검증을 강화하는 등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를 차별하는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문가 집단, 인권 단체 등과 함께 가이드를 개발해 배포하고 대한 에이즈학회 등의 유관기관과 함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홍보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내년 중 HIV 감염인 요양서비스 대책 마련에 대한 연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간병비 현실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수용함에 따라 HIV/에이즈 환자에 대한 의료차별이 개선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