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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인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 13개 서울 시립병원에 배포
  • 작성일 : 2018-07-16 17:45:01
    작성자 : 상담센터

'HIV 감염인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 13개 서울 시립병원에 배포 


HIV 감염인이 치과 스케일링을 거부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지 약 3년 만에, 서울시가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HIV 감염인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13개 시립병원에 배포하였다. 

17개 지자체 중 서울시가 최초로 시립병원을 대상으로 HIV 감염인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18년 3월 28일 13개 서울시립병원에 배포한 것이다. 

지난 2015년 5월 서울 보라매병원은 환자의 포말이 튀게 되어 감염의 우려가 있다며 HIV 감염인에 대한 치과 스케일링을 거부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진료용 의자를 커다란 비닐로 칭칭 감은 채 스케일링 시술을 하여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민인권보호관이 감염내과 전문의를 통해 조사한 결과 HIV 바이러스는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보다도 전염 가능성이 낮았다. 또 혈중 바이러스가 낮은 사람으로부터는 전파 가능성이 극히 낮았다. 이 병원의 HIV관리지침에는 HIV감염인 치과 진료 시 장갑, 마스크 착용 등 일반적인 감염관리만 하면 된다고 기재돼 있었다. 

전성휘 시민인권보호관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HIV감염인은 약만 복용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인데, 우리 사회의 편견과 잘못된 생각, 지식들로 인해 대부분의 HIV감염인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머니투데이 2016년 9월2일)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환영 논평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의료기관에서조차 HIV 감염인을 거부하면 직장,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HIV 감염인과 더불어 살기를 기대할 수 없다며 가이드라인이 서울시 이외의 다른 17개 전체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또한 시·도립병원에서 모든 병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다음은 시립병원에 배포된 HIV 감염인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 전문이다. 

- 서울특별시립병원 HIV 감염인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 
1. 모든 환자는 나이, 성별, 장애, 피부색, 국적, HIV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하고, 공정하며 정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HIV에 대한 인식 및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3.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HIV 감염인을 대하는 것에 숙련되어 있어야 하며, 감염관리 기준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구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관리 기준에 근거하여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5.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환자의 신체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특성에 따른 차별이 없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HIV 감염인 및 의심 환자와 대면하는 모든 상황에서 혐오나 경멸 등을 뜻하는 언어적?비언어적 의사표현을 해서는 아니 된다. 
7.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지한 모든 HIV 감염인의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8. 의료기관 내에서 HIV 감염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별도 표지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HIV 감염인 및 의심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표준예방 지침 이상의 과도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한다 
10.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소문 및 의료기관의 수익을 이유로 진료거부를 하거나, 감염관리 기준에 근거한 보편적인 조치 외 별도의 장비 및 시설의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HIV 감염인의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 된다. 
11.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임상적으로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사유 없이 HIV 감염인의 수술 및 입원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모든 HIV 감염인은 시술 및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적절한 정서적 지지 및 배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13. 모든 HIV 감염인은 자신의 치료와 관련된 정확하고 적절하며 이해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하며,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14.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의료기관의 진료역량에 따라 최선을 다해 진료하되 필요시 타 의료기관과 연계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