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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이즈 성매매 여성 판결
  • 작성일 : 2018-05-17 14:36:07
    작성자 : 상담센터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일어났던 성매매 뉴스로 인해 한동안 에이즈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 일대에서 성매매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많이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성매매를 했을 것 같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배우자나 파트너들도 함께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 한 때 에이즈 관련 기관으로 문의 전화가 평소보다 많이 늘어나게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판결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당사자(26, )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김동욱 판사가 성매매 당사자에게 양형을 주게 된 이유가 다른 성매매 사건과 조금 달랐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김동욱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성매매 상대 남성이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엄한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며, 또 이야기하길 에이즈에 감염된 것은 피고인의 의지가 아니었고 에이즈 환자로 낙인 찍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김동욱 판사가 당부의 말도 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에이즈 치료를 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이 앞으로 사회에 잘 적응해 나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말을 건네주기도 하였습니다.